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 모타니 고스케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인구문제와 엮어 설명한 책이다. 결국은 은퇴자 대비 신규 경제활동인구 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총량이 줄고, 이로 인해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 소비의 감소와 기업매출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임금 감소를 통한 소비여력의 감소로 반복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자는 노년 부유층으로 부터 소비여력이 있는 세대로의 부의 이전(증여세 우대 등의),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여성은 남성대비 소비에 관대한 편이라는 설명), 외국인 관광의 활성화 등을 책 말미에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인구문제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도 없지 않아 읽어볼 만하다 싶다. (일본의 인구구조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것으로 안다.)

책 전반부 약 100페이지를 할애해 도입부를 구성해 약간 본론을 볼 때까지 지루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후로는 설명이 꽤 잘 된 책이라 지루함 없이 읽을 수 있다.

책 내에서 눈에 띄는 내용을 갈무리해 정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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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고령자가 포함된 총인구의 감소보다도, 현역세대로 폭을 좁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훨씬 감소폭이 크다는 최근의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중대한 문제입니다. 출생이 사망보다 감소해 버렸다거나 젊은이들을 도회지에 빼앗겼다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속도로 현역세대인구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드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자 급증'의 동시진행을 '저출산 고령화'라는 잘못된 단어로 표현하는 습관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는, '저출산-아이들의 감소'와 '고령화=고령자의 급증'이라는 완전히 독립적인 사실과 현상을 하나로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아이들만 늘리면 고령화는 막을 수 있다"라는 어이없는 오해의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더욱 중대한 문제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숨겨버립니다.

고령자의 급증, 아이들의 감소, 현역세대의 감소, 이 모두가 수도권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주민 자신의 문제입니다.

"고령화율'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고령자의 절대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문제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
식이 없다면, 현실적인 대처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형상 실업률이 낮은 일본에서는 경기순환이 아닌 생산기능인구의 파도, 즉 '연도별 신규졸업 취직자와 정년퇴직자 수의 차이가 전체 취업자수의 증감을 결정짓고, 개인소득의 총액을 좌우하고, 개인소비를 증감시켜 왔습니다.

마이클 포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정부 관련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생산성 향상의 성공적인 예로 캘리포니아 와인을 들었습니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던 미국산 와인이었지만 인력을 투자해서 품질을 향상한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스산과 동급 이상의 브랜드력을 얻는 데 성공했고 가격인상도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부가가치액을 증가시키고 필요인력의 증가도 상쇄시켜서 생산성을 높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ISO처럼, 젊은 세대로의 소득이전이나 아이를 가진 세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일입니다. 강제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능한 기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한다"라는 것을 현창해서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향상과 인재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NPO나 다른 어떤 기관이 여러 관점에서 젊은 세대로의 소득이전을 위한 기업의 배려를 평가해서 객관적인 인증을 부여하고, 매스컴도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업의 활동은 장기적으로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고, 그 체재일 수를 늘리고(가능하면 단기체류 하게 만들어서), 그 소비단가를 늘려서 일본 국내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것 만금 부작용 없고 효율 좋은 내수확대방안은 찾기 힘듭니다.